[글로벌-이슈 24] EU, ‘동지중해 갈등’ 터키에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 제안

EU가 터키에 동지중해상의 긴장을 완화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EU-터키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의 재개를 제안했다.

이는 이달 초 EU 정상회의에서 터키의 동지중해에서 자원탐사로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EU 회원국과의 갈등 고조 및 무력충돌을 우려,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을 카드로 지역 내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EU와 터키는 25년이 경과한 2016년에 양측 간 관세동맹의 현대화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협상이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은 적용범위를 기존 상품 및 일부 식품에서 농산품, 서비스 및 공공조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언이다. 또한, 터키는 EU의 무역협상 브리핑에 옵서버 자격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독일 등 다수의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EU 이사회 의장국 독일이 주도적으로 터키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EU 통상정책 회의에 터키의 옵서버 참석 문제도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터키와 인접한 동유럽 회원국은 관세동맹 현대화로 대량의 터키 트럭운전사가 유입되어 자국의 관련 노동시장이 교란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관세동맹 현대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프러스는 터키가 자국을 EU-터키 관세동맹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국 선적 또는 자국 출항 선박의 기항을 막고 있다며 관세동맹 현대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에도 불구, 독일 등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관세동맹 현대화를 통한 양자 간 경제협력을 지지하는 점이 협상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