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미 대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환경정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확정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와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의 유산을 제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협상한 국제협약인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각) 예상 시나리오를 보도했다.
바이든은 역대 민주당 정권과 비슷한 다자외교에 관심을 보인 만큼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인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적절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미국의 제재로부터 빠져나와 다시 원유생산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란에서 그 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타결된 협상과 유사한, 미국과 유럽 간의 협력적인 접근이 포함될 수 있다.

로이터는 또 베네수엘라에서 바이든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제재를 계속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선거 협상이나 야당과의 권력 공유를 통해 교착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로 국제시장에서 하루 300만 배럴 안팎의 원유가 빠져나갔다. 이는 세계 공급량의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이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지도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발전된 관계가 부족하다. 사우디는 OPEC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바이든이 OPEC의 생산 정책에 긴밀하게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중심 접근법보다 OPEC에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외교채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의 선거캠프는 아직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대통령으로서 행사하게 될 영향력은 같은 목표인 적절한 유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미국 대통령이라도 소비자들을 위해 적정한 가격의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바이든으로서는 그의 기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대한 청정에너지 대안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높아야 한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전임자들보다 OPEC에 많이 관여했다. 그는 때때로 트윗과 전화 통화로 OPEC 정책에 영향을 끼쳐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낮지만 원유시추업체들에게는 충분히 높은 유가를 주장해왔다.

그의 제재는 또한 미국의 OPEC 정책에서 두 가지 역사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OPEC 내 강경파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이는 OPEC+의 참여국인 러시아와 주요 생산국 사우디아라비아에 힘을 집중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협상한 국제협약인 파리기후협정에 재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또한 2035년까지 전력 산업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순제로(0)로 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의 배출량을 2050년까지 순제로로 끌어내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가 되지 않는 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기후변화는 지구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미국이 청정에너지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석유와 가스 생산의 극대화를 꾀한 반면, 바이든은 세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땅과 해역에 대한 신규 시추 허가 발행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육지와 해역에서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으며, 하루에 132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했다. 이는 국내 총 석유 생산량의 약 4분의 1과 미국 전체 가스 생산량의 8분의 1에 해당한다. 연방정부가 새로운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그 숫자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제로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