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 ‘3+3(3년 계약+3년 연장)’ 방안 등 규제보단 LH 매입·전세임대 등을 통해 전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 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현재의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실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방법이 유력하다.
매입임대는 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서 개·보수한 뒤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맺고 이를 더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상가, 오피스, 공장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3법, 대출 규제 등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정책들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