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또 9.3조 푼다…“5차 추경 준하는 특단 재정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과 관련, "9조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원은 올해 4차 추경 규모 7조8000억 원을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3조 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8000억 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목적예비비 4조8000억 원, 올해 집행 잔액 6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내년 기정예산 활용 3조9000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했다.

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 연 1.9%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 원을 투입, 0.9%의 보증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 차에는 0.6%로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