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과세 부과 영국 등 6개국에 보복관세 연기

미국정부는 2일(현지시간) 미국 하이테크기업들에 대한 디지털과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단행한 25% 관세부과를 디지털과세의 국제규정 제정을 위한 교섭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당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통상법301조에 근거한 조사에서 디지털과세로 미국기업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게 된다라는 결과가 분명해졌다”면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USTR은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20억달러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국제적인 디지털과세에 대한 틀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보복관세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캐서린 타이 USTR대표는 디지털관세와 다른 국제세제를 둘러싸고 다국적간 해결책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20개 국가 및 지역)을 통해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4~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G7(주요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디지털과세 외에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세율 도입을 둘러싼 논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