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1년, 10조원 투입해 '국가 DX' 발판 마련

지난해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한 후 그 일환으로 마련한 디지털 뉴딜에 1년동안 10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AI와 콘텐츠 산업, 스마트 제조·물류의 혁신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의 민간 활용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와 '디지털 뉴딜 2.0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후 디지털 뉴딜 예산으로 3차 추경 2조4000억원과 2021년 예산 7조7000억원을 포함해 10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마련해 민간의 혁신을 촉진시켰다.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등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지식정보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입법 과제를 완료했다. 이 밖에 전자정부법 개정과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등 디지털 뉴딜 과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주요 법·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민간 혁신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규제 특례를 받은 사례는 ICT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모두 73건으로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해 11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뉴딜 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도 활성화했다. 정부는 42개 정책형 뉴딜펀드로 3조701억원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ICT협회와 MOU로 1050억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은 그간의 성과를 국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먼저 데이터댐의 전주기 활용을 강화하고 5G 특화망을 통해 산업과 융합을 추진한다. 또 지역 주력산업과 AI를 연계하는 대형 선도사업을 추진해 AI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스마트병원과 닥터앤서의 지역 확산 및 글로벌 진출을 추진한다.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 상점의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도 내실화한다.

AR과 VR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블록체인의 대규모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PIM반도체와 AI 원천기술, 6G 등 미래 핵심 기술도 개발한다.

이 밖에 그동안 구축한 국토 디지털 트윈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와 산업 전반에 디지털 트윈을 확산한다. 지역주민의 일상에 디지털 활용성을 강화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과 협업·소통하여 디지털 뉴딜 2.0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