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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응우옌 홍디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생산 및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품목의 수출 및 수입 관리강화에 관한 지침 제10조(CT-BCT)에 서명했다.
이 지침에는 석유, 석탄, 철강 및 철강, 비료와 같은 전략적 품목의 수출입의 자제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 일부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휘발유, 석탄, 쌀 등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철강, 비료는 국내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많아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며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많은 국내 제품 수출 제한
협회, 기업, 광산 회사를 대상으로 석탄, 비료, 석유, 설탕의 수출자제를 요청했다. 국내 소비와 생산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은 수출 대신 국내에 우선 공급토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생산 및 소비 지원이 필요한 품목을 국방부 산하에 기능 단위로 요청하고 8월 30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특히 수출입부는 쌀과 설탕수입관리를 제안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치 방안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무역보호부는 무역방위 및 권고안의 대책을 검토, 법에 따른 대책 제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환경 보장, 국내 생산 활동지원 등을 8월 30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하는데 앞장서도록 했다.
교육부는 일반기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쌀과 설탕 수입 관리를 제안하게 된다.
시장관리본부는 시장점검 및 통제 강화, 위조품의 법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밀수품, 특히 국내 생산 및 소비 요구를 충족하는 주요 품목의 시장 관리를 지휘할 책임을 갖게 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