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2달만에 게임 판호 추가 발급…규제 완화 신호탄?

중국 미디어 검열 기구 국가신문출판서가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한 출판심사번호(판호)를 2개월만에 추가 발급했다. 게임계에 대한 규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텐센트·넷이즈 등 대형 게임사들은 수혜를 보지 못했다.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7일 저녁, 5일 기준으로 출판심사가 마무리된 60개 게임 목록을 공개했다. 웹게임 1종, PC 클라이언트 게임 1종을 제외한 58종이 모바일 게임이었다.
또 16개 모바일 게임에는 '시점(试点)'이라는 표기가 별도로 정해졌는데 이는 베이징·상하이·충칭·톈진·하이난 등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은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해외 투자자 진입 장려 등의 정책을 실시하는 일종의 '자유 무역' 특례 지역이다. 2015년부터 베이징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돼왔으며 지난해 4월 상하이·충칭·톈진·하이난 등 4개 도시가 추가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중 미호요가 개발 중인 '과계이전선(영문명 Kochere Frontline)', 퍼펙트월드 게임즈의 여성향 게임 '흑묘기문사' 등도 판호 목록에 들었다. 두 게임 모두 '시점' 게임으로 지정돼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초 관영 매체서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한 이후 선정적 콘텐츠 검열, 셧다운제 강화 등 다방면으로 게임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9월에는 "중국 정부가 게임계 관계자들과 진행한 웨탄(예약면담)서 '당분간 판호 발급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주요 대기업들의 해외 시장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규제에 대응할 것"이라며 빅테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4월 들어 판호 발급이 재개되며 중국 정부가 조여왔던 규제의 끈을 푸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퍼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상하이 봉쇄로 중국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변화"라며 "올 가을 열릴 당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하기에 앞서 정책적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계 대표 빅테크인 텐센트·넷이즈 등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판호 발급 목록에서 제외됐다. 특히 텐센트의 서브컬처 퍼즐 게임 '백야극광'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서비스 중임에도 불구, 이번에도 판호를 발급받지 못해 중국 시장 진출이 좌절됐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2000여 개, 2020년 1200여 개의 판호가 발급된 것을 생각해보면, 4월부터 이달까지 105개는 여전히 심각하게 적은 수치"라며 "중국 정부가 대형 게임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