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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당국은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13년이 지났으나 아직 정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관할권을 놓고 미 의회에서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등이 얽혀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는 방대한 규모의 막강한 정부 규제 기관이다. CFTC는 SEC와 비교할 때 직원 숫자가 6분의 1가량인 소규모 조직이고, 금융 거래와 곡물 선물 시장 등 극히 제한된 분야의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겐슬러 SEC 위원장은 그동안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해왔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SEC가 주식시장을 담당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에는 신시아 루미스(공화, 와이오밍), 커스텐 질리브랜드(민주, 뉴욕)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6월에 제출됐었다. 두 의원도 대부분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기보다 상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CFTC가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이들 의원이 강조했다.
이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SEC가 CFTC에 암호시장 감독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이들 법안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CFTC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