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독과점체제 해소, 신규 진입이 유일한 해법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신규 사업자 은행업 진입에 대해 "은행 독과점 해소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의 최초 설립 취지에 비춰 지속됐던 환경 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 과점 해소 방안을 두고 "(새로운 업체의) 시장 신규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장에 경쟁 제한적 요소라든가, 국민들 보시기에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권이 은행업으로 들어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 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한다면 적어도 은행 쪽에서 받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 안에서 동참해야 한다"며 "반대로 은행업권이 타 업권으로 진입할 시 마찬가지로 타 업권에서 갖고 있는 소비자 보호의 어떤 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거론되는 기업 대출 허용 관련,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최초 설립 취지에 비춰 지속됐던 환경 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업 여신이라든가 기업 영업 확대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그림에 대한 틀이 먼저 정해진 다음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금리 대출 의무 비중 완화와 관련해 "은행의 건전성은 (은행업의) 중심이 되는 가치"라며 합리적인 개선책이 나온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업은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어떤 핵심적인 산업이고, 저희가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상당히 중심이 되는 가치"라며 "은행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저희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최근 인터넷은행들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악화로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신 파일러(Thin Filer,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에 비춰 지켜야 할 정책적 지향점은 명백히 있다"면서도 "산업 경쟁 환경 강화와 더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말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1분기 말보다 3배가량 급증한 2916억원으로 나타났다.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의무 비중이 올해 더 높아지는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