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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고, 미국 기업이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당시 대체로 4년 유효 기간인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처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어 반도체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SMIC는 지난해 9월에 7㎚ 공정을 이용한 스마트폰 반도체를 생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화웨이와 SMIC는 미국이 2019년과 2020년에 취한 제재 대상 기업으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이들 기업이 제3국에서 관련 장비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강조했다.
미국은 네덜란드 업체 ASML 장비로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술 개발에서 돌파구를 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ZTE(中興通訊·중싱퉁쉰)를 상대로 지속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에 동참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전체 27개국 중 10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 집행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이달 현재 화웨이·ZTE 제재에 동참한 회원국은 스웨덴과 라트비아 등 10개국이며, 60% 수준인 17개국이 불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2019년 5월 화웨이를 겨냥한 5G 반도체 칩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AI)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시작했다. 미국은 2022년 5월부터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접근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을 본격화했으며, 3개월 후인 8월에는 첨단 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자본투자도 규제했다.
SMIC는 거래사인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SMIC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1억747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애널리스트의 평균 예상치 1억3910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매출은 총 16억80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6억6000만 달러보다 약간 많았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