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중증환자 비중 50→60%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전공의 의존도는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중증환자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현재 평균 50% 수준에서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도 현재 34%에서 적정수준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증환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급 등 중증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치료받거나 연령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면 모두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사 판단 아래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증상의 변화가 있는 환자가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동안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전공의가 집단사직하자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긴 현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단장은 “PA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