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7000억 달러 복지 삭감 발언에 민주당 집중 공격

일론 머스크가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프로그램 삭감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지난 1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폭스 비즈니스 해설자 래리 커들로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지출의 대부분은 수혜 혜택이다. 그것이 제거해야 할 가장 큰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를 "역사상 가장 큰 폰지 사기"라고 부르며 6000억에서 7000억 달러, 즉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즉각 "이 나라의 사회 보장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65달러를 받는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정부 계약으로 하루에 최소 8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사회보장에 전기톱을 들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인 머스크를 새로운 정치적 악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5%만이 머스크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민주당 전략가 제시 퍼거슨은 "질병 연구를 삭감하고, 메디케이드를 없애고, 사회보장제도를 없애는 것이 인기 있는 곳은 미국 어디에도 없다"며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해 하는 일이 공화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70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국은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연방 점검 일환으로 인력을 10% 이상 줄이고 전국적으로 수십 개 사무실을 폐쇄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 두 명의 연방 판사가 Doge의 인력 숙청으로 해고된 수습 직원들의 재고용을 명령하면서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테슬라를 선보이며 머스크를 "애국자"로 칭송하는 등 3억 달러에 가까운 선거 자금을 지원한 동맹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에 "우리는 '도끼'가 아니라 '메스'라고 말한다"며 머스크의 급진적 접근법에 제동을 걸었다.

네비게이터 리서치의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낭비 제거와 효율성 개선이라는 Doge의 명분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실행 방식에는 부정적이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총애 프로젝트"로 규정될 경우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응답자의 20%는 자신 또는 지인이 연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답했다.

위스콘신 민주당 의장 벤 위클러는 "공화당은 세 번째 레일을 두 팔로 감싸고 전기가 흐르는 동안 버티고 있다"며, 다음 달 위스콘신 대법원 선거가 민주당의 반 머스크 전략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1일 열리는 위스콘신 주 대법원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 대법관 사이의 힘의 균형이 결정된다. 머스크는 전 공화당 법무장관 출신인 브래드 쉬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메리카 팩'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계획된 부모됨(Planned Parenthood)의 전 변호사인 수잔 크로포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수잔 크로포드가 이기고 머스크가 후원하는 쉬멜이 진다면, 그것은 전 세계 민주당원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좋은 정치라는 것을 알리는 커다란 신호가 될 것"이라고 위클러는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