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재명 전 대표에 '대통령 후보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이재명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2일 범사련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일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성명서를 냈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날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범사련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것으로, 단순히 사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정의와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 앞에 묻는 준엄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범사련은 “이제 거짓과 기만, 책임 회피로 점철된 정치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거짓 위에 세운 권력은 사상누각이며,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늘 대법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켰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이 어떻게 국가 최고 권력이며 국민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냐? 국민은 더 이상 이 전 대표의 거짓과 변명, 책임 회피에 속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이제라도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직 고등법원의 재심리가 남아 있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적·도덕적 책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은 더 이상 이 전 대표의 회피와 궤변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범사련은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국민과 함께 거짓과 기만의 정치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