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art K경제 리더십] “’장기 침체’ 전제 경제전략 절실…인프라·인재 확보 지원해야”

저성장에 따른 경제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정교한 성장 정책이 절실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인프라)과 인재에 초점을 두고 기업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확실한 처방과 함께 인공지능(AI)을 이을 신성장 동력을 준비하라는 조언도 내놨다.

28일 글로벌이코노믹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으로 경기를 버티다 효과가 다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며 “한국 주력 산업의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장기 불황을 대전제로 설정하고 산업 육성책을 펼 때”라면서 “차기 정부가 막연하게 신성장 비전을 내놓는 대신, AI 등 신산업 투자와 기업 활성화 정책을 경제·사회·복지 문제와 연계해 같이 풀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인프라 투자와 인재 확보를 꼽았다. 경쟁이 치열한 AI 산업은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설비 투자를 요구한다.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하고,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AI를 뒷받침하는 각종 하드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는 ‘똑똑한 인재’이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주력 산업이 석유화학과 중공업에서 AI로 바뀌는 중”이라며 “산업 육성 초기 단계에는 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에 나서 한국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AI 산업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국경과 상관 없는 기업-학계 협력이 세계적 트렌드”라며 “해외 인재 대학 정원과 노동 관련 법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뚜렷한 목표와 확실한 정책 수단으로 경제 성장의 새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산업 공약을 두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황 교수는 “중국이 10년 전 내건 ‘중국 제조 2025’는 현재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기술 독립을 이끌었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양적 완화를 중심으로 ‘아베노믹스’ 정책을 펴나갔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국이 AI 산업을 두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AI를 이을 새 성장 동력도 고민할 시점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가령 삼성은 2000년대 이후 집중 투자해온 반도체와 IT기기 제조 기술로 AI 시대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여기서 나아가 미래 성장을 담보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이오와 의료 분야를 낙점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한국이 잘하고 있는 바이오와 의학, 건강 분야에 매년 10조~20조원을 투자해 국가 차원의 종합 의학연구소를 만들어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들이 바이오 분야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설비·연구개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현·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