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슬라에 ‘자율주행 허위 광고’ 중단 경고…과징금 경고도

테슬라가 프랑스에서 자율주행 기능 관련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2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테슬라에 대해 “기만적 영업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수천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프랑스 수사 당국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FSD)’이라는 용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기능 수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당국은 테슬라가 제공하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자율주행’이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이 기능은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을 전제로 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광고 표현이 실제 기술 수준을 과장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경우 허위 광고 또는 기만적 상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테슬라는 이미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안으로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독일 법원은 지난 2020년 테슬라가 자사 웹사이트에서 ‘자율주행 가능 차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프랑스 당국의 조치가 실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경우 테슬라의 유럽 내 광고 전략 전반에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