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 견제용 5000km 미사일 도입 추진...韓·이스라엘, 협력국으로 거론

호주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서기 위해 사거리 3000~5500km급 장거리 이동식 탄도미사일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현무5와 이스라엘의 예리코3가 유력한 협력국으로 꼽힌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지난 11일(현지시각)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독립 억지력 확보를 위해 미사일 기술 협력부터 국내 생산까지 3단계 계획을 세웠다.


저명한 국방 전문가인 로스 배비지(Ross Babbage)는 ASPI 보고서를 통해 "호주 방위군이 강대국과 마주할 때도 매우 강력한 독립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고 자립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을 시급히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비지는 "미래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지지에 조건을 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독립 기능 확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로 이동 탄도미사일이 "요격하기 어렵고, 단 수십 분 만에 수천 킬로미터를 공격하며, 아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육상이나 해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끼, 위장 및 은폐와 함께 사용하면 발사 전에 찾기가 어렵다"며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과 동맹군이 이라크 지상 발사 미사일을 사냥하는 것이 어려웠던 사례를 들었다.
호주 육군의 도로 이동 탄도미사일은 매우 긴 사거리와 위성 신호에 접근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무기들은 탑재된 센서로 목표물을 조준할 것이며, 첨단 방어 시설에 맞선 탄두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끼 및 전자 대책 같은 침투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각 미사일에는 하나의 미사일이 여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조준할 수 있는 여러 탄두가 있어야 한다.


호주가 이 능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방법은 이미 필요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다른 잠재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곳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사거리 4800에서 6500km에 이르는 도로 이동식 예리코 3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사거리가 최대 5000km에 이르는 도로 이동식 현무 5호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동인도양과 남중국해 전체를 포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종류의 범위"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한국은 자체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탄도미사일이 뚫고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협력에 유리한 요소로 꼽았다.

배비지는 3단계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단계는 협력국 선택으로, 동맹국이거나 최소한 우호적이어야 하며 중국, 러시아, 이란과 긴밀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완전한 토착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협력국으로부터 임시방편으로 호주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및 예비 부품과 발사대를 호주방위군(ADF) 전투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한 제한된 수정이 포함된다. 호주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에 접근이 필요하고 현지 산업이 동원돼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협력국과 함께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양국은 탑재량과 생존 가능성이 더 큰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인재와 자원을 모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가능한 개선 사항 중에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잠깐 탐지된 잠수함에 어뢰를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과 그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비공식 국제 협의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의 회원국이다.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 중 하나인 한국이 호주에 미사일과 기술을 공급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에 의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