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시의원 5분 발언. "‘지역주택조합’ 정책 변경 해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이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 모순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5분 자유발언은 그야말로 정책을 서민들을 위해 개선하자는 촉구였다.

5일 허 의원 5분 발언에 따르면 “서민의 꿈인 내집 마련이 조합 비리와 규제로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며 “이제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1980년 도입되어 무주택자와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청약순위와 관계없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려 만든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성비 좋은 내 집 마련 모델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피눈물의 제도가 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조합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이와관련, “토지확보율을 부풀리고, 유명 건설사 시공을 내세운 허위광고, 조합비 환불 불가 규약,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폭탄까지 피해자는 늘 서민이다.

그리고 지역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했는데 “원수에게 권한다는 말이 지역조합을 두고 나올 정도”라며 허 의원은 강한 어조로 5분 발언에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토교통부의 7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618개 조합 중 절반이 넘는 316개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인천시도 32개 중 24개가 멈춰 선 상태라고 직격했다.


이런 수치는 단순한 행정 데이터가 아니라 ‘서민의 절규’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3대 대책을 제시하는 대안을 설명했다.

첫째, 조합원 자격 완화. 현재는 무주택자나 85㎡ 이하 1주택자만 가능하지만, 제한을 풀어야 한다. 기존주택 소유자의 참여를 허용하면 토지확보가 빨라지고 사업도 정상화될 것이다.

둘째, 토지확보율 완화. “재건축은 75%, 가로주택정비는 67% 동의로 가능하지만, 지역조합은 95%를 강요받는다. 과도한 규제를 현실적으로 50~67%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셋째, 공사비 검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조합은 시공사보다 전문성이 부족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분쟁이 잦다. 재개발사업처럼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가변동·설계변경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 집행부를 향해 직언했다. “인천시가 손 놓고 구경만 한다면, 서민의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인천시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역주택조합은 서민의 마지막 희망이자 내 집 마련의 출발점이다. 인천이 먼저 나서 이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허식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역의 주민(동구 송림구역, 남 60) 김00씨는 단순한 제언이 아닌 정책의 개선을 주장하는 허 의원 노력은 지역에서도 익히 알려졌다. 무너진 서민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라는 ‘경고음’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인천시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