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시장 살리기 총력…"모기지 보조금·세금 감면 검토"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부진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신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매체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주택건설부를 포함한 중국 정책 당국이 전국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택 구매자들에게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모기지 차입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확대 및 주택 거래비용 인하 등도 검토 중인 방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최소 3분기부터 논의됐고, 주택 판매와 가격 하락세가 심화하자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닝스타의 제프 장 부동산 주식 애널리스트는 “재정정책 완화는 우리의 기존 예상과 부합하며, 세금 및 각종 수수료 인하는 주택 구매 활동을 일정 부분 촉진할 것”이라며 “다만 주택 구매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추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검토 소식에 이날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주가지수는 낙폭을 만회하고 한때 3% 넘게 상승하며 두 달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난 4년 동안 이어진 가운데 중국 정부는 시장 분위기를 돌려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침체가 가계의 자산부터 소비와 고용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약 1년 전 부동산 지원 강도를 높인 이후 주택 시장이 일부 반등했지만, 회복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중국의 주택 판매는 지난 2분기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피치(Fitch)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암울한 전망과 가계의 모기지 및 기타 대출 상환 능력 약화가 겹치면서 내년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은행들의 부실 채권은 9월 말 기준 3조5000억 위안(약 72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모기지 금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은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선뜻 뛰어들지 않던 주택 구매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해당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효과의 지속성에는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에릭 주는 보고서에서 해당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충분히 과감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대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낮아진 모기지 금리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42개 대도시의 신혼·첫 주택 구매자 대상 평균 모기지 금리는 약 3.0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을 당시 기록한 사상 최저치인 3.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