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디코드] 中 YMTC, 미 국방부·상무부 동시 고소…'기술 패권'에 정면 승부

중국을 대표하는 플래시 메모리 칩 제조사인 YMTC(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미국 정부의 제재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차이나데일리 등 외신에 따르면 YMTC는 미국이 자사를 중국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명단에 포함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효력 중단 및 지정을 취소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금요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중국 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 맞서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는 최근 움직임 중 하나다. YMTC는 2024년 1월 미 국방부의 이른바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YMTC는 소장에서 군대와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회사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민수용(소비자용) 장치에 사용되는 첨단 플래시 메모리 기술의 핵심 개발사임을 강조했다. 소송은 미 국방부의 지정 처분을 무효화하고 그 시행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 국방부가 자사를 군사 기업으로 지정한 것은 오래되고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중대한 재정적·평판상의 손해'와 미국 파트너와의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고 YMTC는 주장했다.

YMTC는 같은 날, 또 다른 법적 움직임으로 미 상무부(Commerce Department)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22년 YMTC를 수출 제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여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한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이다.

YMTC는 자사가 엄격한 수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 상무부가 자사를 수출 통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2022년 12월 YMTC를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하면서, 이 회사가 기존 통제 대상인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YMTC는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이 법적 도전은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행정 제재를 넘어 사법 영역에서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YMTC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전례 없는 법적 공방을 시작한 것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규제 수용'을 넘어 '법적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은, 미국의 제재가 YMTC의 생존과 기술 개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군사 연계성'과 '수출 규정 위반'이라는 가장 민감한 쟁점에 대해 YMTC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미국 정부의 논리를 뒤집을 수 있을지가 이 소송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