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당첨자 54% 입주 포기…중복 당첨이 주원인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당첨자가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기관이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한 데 따른 중복 당첨이 원인인 만큼 이를 방지할 입주대기자 정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기관이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6만1301명 중 54.4%(14만2104명)가 입주하지 않았다.

기관별 입주 포기자 비율은 SH가 선정한 입주자 3만5173명 중 2만5923명이 입주하지 않아 7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GH 64.4%(1만156명 중 6542명), LH 50.8%(21만5972명 중 10만9639명) 순이었다.

특히 선정된 입주자보다 입주 포기자가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매입임대) 315.2% 등 6개에 달했다.
공공주택사업의 입주 포기자가 많은 배경에는 중복 당첨이 있다는 게 안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복 선정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임대주택종합시스템(마이홈포털)에 예비 입주자 선정 정보를 업로드 해 타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 선정 입주자가 아닌 예비 입주자 명단 관리에 그치는 데다가 건설임대(국민임대·영구·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예비 입주자 명단만 관리돼 매입임대도 빠져 있다.

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과제”라며 “공공임대 입주자 미스 매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