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프랑스·영국·인도까지…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움직임 확산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호주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한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영국, 인도 등 10여개국 이상에서 14~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는 법안이 추진되거나 도입됐다.


프랑스 하원은 최근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새 학기 전까지 법 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금지안을 추진 중이며, 독일 정부 지도부도 유사한 조치를 지지했다. 영국은 다음달 유사한 금지안에 대한 공개 협의 절차에 착수한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는 법을 통과시킨 뒤 메타플랫폼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유튜브 등에 미성년자 계정 비활성화를 요구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미디어 확산이 불안, 우울, 자해 등 정신건강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과 맞물려 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짧은 동영상과 게시물을 끊임없이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유해한 온라인 환경에 가둔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도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일부 주는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 의무를 도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서 소셜미디어와 AI 챗봇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소셜미디어의 자동재생과 무한 스크롤 기능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보기술 기업과 일부 디지털 권리 단체는 일괄적 금지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한다. 스냅챗 운영사 스냅의 유럽·중동·아프리카 정책 책임자인 장 고니에는 “금지는 청소년을 안전장치가 더 적은 소규모 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와 틱톡은 유튜브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스냅은 자사가 주로 메시지 서비스라며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튜브는 포괄적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유럽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매일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13~17세 청소년 대다수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을 매일 방문하며 약 20%는 “거의 항상” 접속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각국 정치권에서는 부모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쉬운 정책이라는 점에서 입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규제 확산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신규 이용자 확보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사업 구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