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금융과 대출규제, 생산적금융 딜레마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은 기업에 묶였던 돈이 인프라·벤처 투자 등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자금의 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권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향후 투자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대규모 자금도 냈다. 은행·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에서 투입하는 자금은 5년간 총 614조 원이다.

다만 일부 2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이야기다. 저축은행·카드사는 생산적 금융에 별도의 자금 출자를 하지 않는다.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인데, 업황 악화로 낼 돈이 마땅치 않다.

그 배경에는 공교롭게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얽혀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핵심 수입원인 신용대출의 한도가 연 소득 1배수 이내로 제한되면서 여신 확보 여력이 감소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도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하반기 공급액 규모는 상반기 대비 38% 줄었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에는 카드론도 포함된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확대 등 여러 난관을 헤쳐가는 와중에 본업 부진을 상쇄해줄 카드론도 예전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카드사는 생산적 금융에 탑승해 새롭게 벌이는 사업도 없다. 대신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 노력할 뿐인데, 저축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목표로 하며,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업권은 신기술금융사 중심의 벤처투자를 늘리려고 한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야 한다. 저축은행·카드사 대상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다. 저축은행은 여전히 전국을 6개로 나눈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40∼50% 이상을 의무대출해야 하며, 카드사는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산출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다시 산정한다. 문턱을 낮춰 달라는 업계 요청을 이제는 들을 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