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전 마지막 대화 돌입한 삼성전자 노사…정부·경제계도 합의 ‘촉구’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제2차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를 비롯해 경제계 등에서도 노사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이뤄진 경제 6단체는 이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계획 철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 철회와 총파업 시 정부가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면서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임금 협상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다. 대화는 19일인 다음 날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총파업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줄 것과 성과급의 상한 철폐,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과급 상한은 고민해볼 수 있지만 명문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앞서 11~12일 이뤄진 1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도 노사 간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사 합의에 실패할 시 긴급조정권 발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노사 간 합의를 압박했다.

이는 정부가 최악의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에도 30일간 파업이 중지될 뿐 노사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