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늪에 빠진 대구…출산정책도 ‘영향평가’ 시대 열리나

대구시의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초저출산 늪에 빠져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선심성 예산 퍼붓기식 정책을 멈추고 실효성을 극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브레이크를 건다.

단순히 사업 수나 예산 규모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사전에 현미경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다. 대구시 역시 2024년 합계출산율 0.754명을 기록하며 2023년(0.702명)보다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인구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초저출산’ 상태다. 청년 인구의 꾸준한 유출, 혼인 건수 감소, 고질적인 주거 및 양육비 부담이 겹치면서 일시적인 반등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그동안 대구시가 쏟아낸 수많은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정작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별 사업이 출산율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사후·사전 검증 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구시가 출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해당 사업이 출산과 양육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출산영향평가’의 도입이다.

출산영향평가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새로운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임산부 가정의 실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전문가들은 같은 예산이라도 주거 지원, 보육 공백 해소, 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천차만별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구시의 인구 구조와 소득 수준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를 골라내는 선별 체계가 시급한 이유다.

황순자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수많은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출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촘촘한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이 추진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백억 원의 예산 경쟁을 넘어 ‘사전 분석과 평가’라는 똑똑한 행정 체계로 전환하는 대구시의 실험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