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혁신·발로 뛴 2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정책의회' 이정표 세웠다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의 키를 쥐었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가 지난 2년간의 밀도 높은 후반기 의정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위원회는 도시주택실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한 소관 기관들의 정책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도민 중심의 입법 성과를 거두며 민생 의정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환경위원회가 후반기 2년 동안 일궈낸 가장 독보적인 성과는 선제적인 입법 활동이다.
위원회는 총 63건의 조례안을 포함해 동의안 47건, 건의안 9건을 촘촘히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단 혁신 조례 20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자치 입법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특히 도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는 창의성과 실천력을 동시에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말뿐인 감사를 지양하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역시 빛을 발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위원회는 서류 검증에만 그치지 않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제2·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갈등과 변화의 중심에 선 주요 사업지를 직접 찾았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체계와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등 민생 직결 현안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곧바로 정책 대안을 도출해 내는 기동력을 발휘했다.

예산·결산 심사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집행 효율성을 최우선 잣대로 삼았다. 탄소중립 실현, 주거 안전망 확충, 수질·환경기초시설 개선 등 도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의 타당성을 현미경 검증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실현 가능한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며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주시 도시가스 확충 현장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민·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냈으며, 팔당수계 비점오염 실태평가 등 깊이 있는 정책 연구와 도심 복합개발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주도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며 "지난 2년은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라는 벽을 넘어, 오직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이었다"라며 "그간 다져놓은 제도적 기틀이 경기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