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 역외산 철강 차단 논의… 미국 통상 압박 고조

미국 행정부가 북미지역 외 철강과 알루미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를 상대로 자국의 고율 관세 장벽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의 7월 2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멕시코 측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준하는 방식을 비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규제에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멕시코에 대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이에 대응해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양국은 북미산 철강에 대한 특혜 관세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등 역외산 물량의 우회 유입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철강 핵심 품목에 50%의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상대로 개별 품목 단위의 관세를 매겨 양국 간 규제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미국 철강업계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품목 및 국가별 규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검토 과정을 거치며 철강, 자동차, 공급망 안보를 의제로 고위급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차 양자 회담에는 잼시언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마르셀로 E.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이 참석해 중국산 물량의 북미 시장 우회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국 측은 역내 원산지 규정을 더욱 조이고 비시장 경제권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철강업계는 자동차 생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북미산 철강 비중을 현행 요건과 연계해 강화하고, 철강 제조 공정이 북미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융해·주조(melt and pour) 요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이러한 통상 압박에 대응해 올해 초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에서 들어오는 약 1500개 품목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국 수입 감축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정책 공조 논의는 대미 및 중남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철강사와 완성차, 부품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북미 지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현지 생산 거점을 갖추지 않은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철강사 부문에서는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던 기존 유통 구조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멕시코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북미 역내 조달 비율 상향 요구에 맞춰 현지 가공 및 생산 체계를 전면 재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어 완성차 및 부품사 부문 역시 완성차 생산 시 북미산 철강 사용 비중이 확대되고 원산지 규정 적용이 한층 까다로워짐에 따라 부품 수급 비용이 상승해 전반적인 수익성 방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정부는 다가오는 9월 워싱턴에서 후속 회담을 열고 관세율과 적용 대상 품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북미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수출 기업들은 강화된 원산지 증명, 역내 조달 비율, 현지 가공 거점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멕시코를 압박해 중국산 철강의 북미 유입을 차단하려는 전략이 가속화될수록, 한국 수출 기업들은 현지 규제 변화에 발맞춘 실무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