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이크론, AI 메모리 특허침해 소송… 500억 달러 보이시 공장 차질 우려

세계적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AI) 붐을 이끄는 핵심 D램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이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금지 가처분까지 함께 신청함에 따라, 마이크론이 미국 현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공장 가동과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각) 아이다호 스테이츠맨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소재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AMT)'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D램 및 AI 메모리 관련 기술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MT는 마이크론이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 및 AI 데이터센터용으로 공급하는 최신 고속 D램 제품군에 자사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손실 이익 배상과 로열티 지급은 물론, 고의적 특허 침해에 따른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Triple Damages)을 요구했다. 특히 침해 품목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금지 가처분(Injunction)을 함께 청구하면서, 2027년 1단계 가동을 목표로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건설 중인 500억 달러(약 69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사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침해 대상이 된 특허는 당초 파나소닉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로, 칩 내부에서 전력을 제어·유지·방출하여 반도체를 더 작고 빠르며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AMT는 이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마이크론의 특허 출원 당시 보고서에 해당 기술이 '선행 기술(Prior Art)'로 명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적 도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마이크론은 소송 제기 전까지 해당 특허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특허 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당초 특허 소송이 빈번하게 열리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됐던 이번 사건은 이달 마이크론의 본사가 위치한 아이다호주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아이다호 배심원단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마이크론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을 통해 해당 특허의 무효화를 시도하는 등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AMT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창출하는 전형적인 NPE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타대학교 호르헤 콘트레라스 법학 교수는 "NPE가 제출한 법원의 생산 금지 가처분이 실제 인용될 확률은 15% 안팎으로 낮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한 수입 금지 조치 등을 활용해 대규모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AMT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세계 D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한국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D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들을 겨냥한 특허 관리 회사들의 소송 공격이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