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전술핵 전략 초안 검토… 한반도 재배치 논쟁 재점화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장거리 핵미사일 대신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군사전략 초안을 검토 중이다. NBC는 지난 5일(현지 시각) 이 구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돕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쟁 재점화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재배분 가능성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검토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미국 핵무력을 총괄하는 네브래스카주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비공개 군사 행사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 초안은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대규모 보복용 장거리 전략핵 의존도를 줄이고, 전장이나 군사기지를 표적으로 삼는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최고 통수권자에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핵 선택지를 제공해야 억지력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파괴력이 지나치게 큰 장거리 무기에만 의존하면 위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만 남아 적에게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유다. 이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층 유연한 대응 수단을 제공해 핵 위기 대처 능력을 넓힐 수 있다.

이 초안이 미국 공식 전략으로 확정되면 한국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핵 공유 논쟁이 다시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형 3축 체계와 미국 확장억제 간 역할 분담을 조율하는 과정도 변수다. 한국 방위력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 예산 배분 논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단계는 미 국방부 내부 구상일 뿐이며 한반도 구체적 배치나 핵 공유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미국 정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전술핵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두고 우려를 표명한다. 전술핵무기를 군사작전 계획에 다수 포함하면 전장에서 핵 사용 장벽이 낮아져 실제 핵전쟁 발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의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강력한 억지력을 지향하는 행정부 기본 노선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945년 이후 전투에서 핵무기가 쓰인 적이 없는 만큼 미국의 전략 변화 조짐은 세계 안보 구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