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250년 美 은퇴의 꿈, 왜 밤마다 잠 못 드는 악몽을

미국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은퇴 준비를 마치지 못해 심각한 노후 빈곤 위기에 놓였다. 배런스는 8월 16일(현지시각) 미국인 수백만 명이 충분한 저축 없이 노년을 맞고 있으며 2032년 사회보장 신탁기금 고갈 시 연금 수령액이 22%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250년 전 건국기부터 이어진 노후 보장 논쟁은 2055년 기금 고갈을 앞둔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도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은퇴 불안은 농경 사회가 저물고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본격화했다. 과거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노동 능력을 잃은 고령자를 가족이 부양했으나, 공장 지대로 인구가 몰리면서 고령 노동자들은 생계 절벽에 내몰렸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페인은 1795년 발표한 『토지 정의』에서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해마다 10파운드(18세기 기준, 당시 노동자 1년 소득의 절반 수준)를 지급하는 상속세 기반 국가 연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간 기업들은 1870년대 대형 파업과 산업 재해를 겪으며 자구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1875년 배달 노동자를 위한 부상 보장 연금을 선보였고, 볼티모어앤드오하이오 철도는 1877년 총파업 이후 1885년 확정급여형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1906년 월스트리트저널 통계에 따르면 당시 2400만 명의 노동자 중 연금 혜택을 받은 인원은 철도와 정유업계를 합쳐 80만 명에서 90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


대공황은 공적 복지 제도를 세우는 분수령이 되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34년 "노령은 가장 확실하면서도 비참한 위험"이라 선언하고 1935년 사회보장법에 서명했다. 1940년 1월 31일 아이다 메이 풀러에게 지급된 22달러 54센트(환산 기준 3만 1972원)의 첫 연금 수표는 미국 공적 부양 체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시니어 계층을 겨냥한 소비시장이 열리면서 은퇴 문화가 확산했다. 1959년 개발업자 델 웹은 2000만 달러(환산 기준 283억 7000만 원)를 들여 피닉스 인근 2만 에이커(약 8093만㎡) 부지에 골프장과 주거지를 갖춘 은퇴 도시 '선시티'를 조성했다.
반면 기업들은 1950년대 비농업 노동자의 3분의 1만을 보장하던 확정급여형 제도를 점차 걷어내고, 근로자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401(k) 확정기여형 제도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화려한 실버타운과 레저 산업 이면에는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금융 안전망의 공백이 남아 있다. 미 의회가 세입 확충이나 수급 연령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2032년 신탁기금 소진과 함께 대규모 급여 삭감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사적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공적 연금 축소에 따른 타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미 사회보장신탁 이사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유족 신탁기금은 2032년 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당시 걷히는 급여세 수입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어 약 22~24%의 일괄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 세제 정책 변화 등이 기금 소진 시점을 앞당기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미국의 궤적은 공적 연금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뚜렷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역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0년대 중반으로 다가오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공적 연금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층적 퇴직연금 안전망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 사회도 동일한 장기 노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250년 역사는 안락한 은퇴가 저절로 주어지는 결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정부의 선제적인 연금 개혁 입법과 개인의 다층 노후 자산 형성이 맞물려야만 다가오는 고령화의 파고를 견뎌낼 수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