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둔화 발등의 불"… 中, 車·주택 리모델링 '신용대출 이자 보조금' 긴급 수혈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고 내수 소비의 핵심 지표인 소매판매 증가율이 0%대로 주저앉자, 중국 정부의 최고 경제기획기구와 재정 당국이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살리기 위한 맞춤형 긴급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자동차 구매와 주택 리모델링 등 고가 내구재 소비에 대한 신용카드와 대출 이자를 정부 재정으로 직접 깎아주는 조치를 내놓았으나,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 침체와 고용 불안을 극복하기에는 정책 강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월 22일(현지시각)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MoF)는 자동차와 주택 개보수 등 대형 내구재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재정 지원 패키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부터 소비자가 자동차 구입 및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경우, 연간 이자 비용을 정부가 1%포인트(p) 인하 지원한다.
또한 적격 소비자 대출에 대한 1인당 정부 이자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3,000위안에서 5,000위안(약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중소기업 대출 이자 보조 혜택을 운전자본 대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긴급 대책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예상치를 밑돈 참담한 거시 경제 지표가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에 따르면, 중국의 2026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3%에 그쳐 지난 2022년 말 이후 가장 느린 분기별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 심리를 대변하는 7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여기에 1~7월 인프라·제조업·부동산을 포괄하는 전체 고정자산투자(FAI)마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하며 투자 심리 역시 꽁꽁 얼어붙었다.
이에 리창(Li Qiang) 국무원 총리는 최근 국무원 전체 회의에서 "내수 부진이 여전히 심각한 도전 과제이며 일부 산업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가계 소득 증대와 고용 안정, 소비 촉진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을 강력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랴오민(Liao Min)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소비 지출 패턴에 정밀하게 맞춘 새로운 정책 도구들을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 내에 본격 시행해 가계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국영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역시 민간 기업 투자 심리 회복과 대규모 인프라 착공에 나섰다.

NDRC는 전기 장비, 제약, 서비스, 스마트 기기, 섬유, 야금, 화학 등 5대 핵심 산업 분야 민간 기업 경영진을 소집해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산제(Zheng Shanjie) NDRC 주임(장관)은 "대내외 복합 요인으로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소통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 투자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NDRC는 수자원, 전력, 컴퓨팅 파워, 차세대 통신, 지하 유틸리티, 물류망 등 '6대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통합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 총투자 규모는 7조 위안(약 1,4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무원 집행회의 역시 우주·국제·지상 통합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시적 이자 보조금' 방식으로는 깊어진 소비 침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샤오위(Xiao Yu) 상하이금융발전연구원장은 "단순한 대출 이자 보조금만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깨우기에 역부족"이라며 "경제를 확실히 반등시키려면 부동산과 인프라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 확대와 집행 속도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시노링크증권의 쑹쉐타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분기는 정책 모멘텀을 구축하는 과도기이며, 시장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대규모 재정 부양책은 오는 10월경에나 본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자동차·주택 소비 보조금 지급과 7조 위안 인프라 추진은 향후 ‘미국 및 유럽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 자립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결정지을 핵심 거시경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