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결국 12억…청년 주거 정책은 '임대'에 방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의 우려에도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재편하겠다던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다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정책 신뢰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당초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철회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높여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한다는 구상이었다.

실거주 주택에는 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 등으로 활용하는 비거주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해 주택의 실거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가 ‘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 문화를 세제 측면에서 유도하려 했던 셈이다.

다만 정부의 구상은 발표 직후부터 논란에 부딪혔다.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자가 아니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고 이 경우 전·월세가 줄어드는 문제도 직면했다.
가령 비거주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할 경우 기존 임대주택이 시장에서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집주인은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같은 문제는 정책 발표 전에도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였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당초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심 내용이 다시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 논란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의 한 전문가는 "비거주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투기성 보유자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다 임대시장에 공급되는 주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될 경우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 정책이 수정된 날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핵심 정책은 청년 주거 지원 확대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것이다.

청년에게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수도권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청년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규제에 따른 대출 규모 등에 제한이 있어 목돈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은 ‘집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책’보다 ‘집을 빌려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부동산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으로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며 "분양주택 공급과 정책금융, 취득세·보유세 부담 완화 등 주택 구입 단계까지 연결되는 정책 패키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 임대주택 확대도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작 주택 마련이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보다 단기적인 여론과 표심을 의식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