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세종 국책연구단지 물 절약 시범사업…청년 대상 국유재산 임대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공공시설의 물 사용 관리와 체납재산 처분을 통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유휴 국유재산을 청년 주거·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대규모 공공시설의 물 절약 사업과 압류재산 공매를 병행해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세종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중부발전 등 5개 기관과 ‘물 다소비시설 관리 선도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시범사업 대상인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의 물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량 공개, 절감 목표 설정, 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물 절약과 재이용 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비롯해 성과 검증과 우수사례 공유에도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연간 6만t 이상 물을 사용하는 대규모 시설에 정부의 물 관리 방안을 처음 적용하는 사례다.

아울러 청년 주거와 창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도 추진한다.

캠코는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 하남시 오피스텔 2곳과 전남 나주시·경남 양산시 상가 2곳 등 유휴 국유건물 4곳을 임대한다. 주거용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창업용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이 대상이다.

연간 대부료율은 1%가 적용되며, 신청 자격을 충족한 대상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최고가 경쟁 방식 대신 추첨제를 적용해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압류재산 공매도 진행된다.
캠코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 2812건, 총 1조1522억원 규모의 공매 입찰을 실시한다. 매각 대상은 부동산 2731건과 동산 81건이다. 토지가 1469건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678건 포함됐다. 감정가의 70% 이하로 책정된 물건은 1928건이다. 개찰 결과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공매 참여자는 물건별 권리관계와 현장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며, 세금 납부 등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캠코의 이번 사업들은 국유재산을 단순 보유·처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와 창업, 환경 관리 등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하려는 시도다. 향후 사업의 실효성은 물 절약 성과와 청년층의 실제 이용 규모, 압류재산의 원활한 매각 및 체납액 징수 실적 등을 통해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