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저가 수입 급증 때 단일시장 접근 즉시 제한하는 새 수단 제안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값싼 수입품의 급증으로 유럽 산업이 위협받을 때 회원국들이 단일시장 접근을 즉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수단을 제안했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21일(현지시각)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 연설에서 이 같은 통상 보호 방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유럽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된 새로운 조치는 값싼 수입품이 밀려들며 유럽 내 핵심 산업 기반이 타격을 입을 경우, 회원국들이 단일시장의 이점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전통적인 무역 구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글로벌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사수하는 것이 유럽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저가 공세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역내 제조업 생태계를 고사 위기로 몰아넣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새 수단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유럽연합의 무역 방어 장치는 훨씬 더 기동성 있는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시장 보호 조치와 함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외부의 무역 위협에 직면한 회원국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연대 패키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정 국가가 경제적 압박이나 불공정 무역 제재의 표적이 되었을 때, 유럽연합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력과 회복력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제력이 점차 전략적 무기로 활용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유럽연합이 분열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역내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연설은 유럽연합이 대외 경제 안보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강력한 통상 단일대오를 형성하려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은 구체적인 법안 확정 단계가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제시한 정책 추진 방향의 성격을 띤다. 규제가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품목이나 원산지 기준, 시장 제한이 발동되는 세부 요건 등은 향후 공식 입법 절차와 회원국 간 조율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통상 기조 변화는 역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수출국 기업들에도 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향후 최종 법안에 담기는 세부 조항과 규제 적용 범위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입법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