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연말 주담대 금리 오르면 주택시장 안정화 기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전망을 근거로 주택시장 안정화 가능성을 내다봤다. 다만 수도권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월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공급 확대와 제도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상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의 질의에 “일단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금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연말이 되면 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이 추가적인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관련 대책을 묻자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화와 전세 매물 감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홍 장관은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의 질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공급 자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형 비아파트,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는 규제만으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해당 규제들을 전세 물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의 변화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규제뿐 아니라 주택 공급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과 관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강화로 시장에서 줄어드는 전월세 주택 규모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관련 물량을 산정했는지 묻자 홍 장관은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 통계치로 나온 것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는 민간 부문의 착공 부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며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진행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잔여 물량 착공을 추진해 올해 착공 규모가 목표치의 81~88% 수준인 21만8000~23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의 착공 실적이 목표 달성의 변수로 남아 있는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도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홍 장관은 유 의원이 LH와의 협의 상황을 묻자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LH 분사에 따른 자산·부채·인력 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서는 추천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급 제도와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의 자격 및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유니버시아드와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메달을 한 차례 이상 획득한 선수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고, 해외 건설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을 통해 반포·대치 등 고가 아파트에 입주한 사례도 거론했다.

이에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 공급 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협회 등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 추천 기관에 대해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