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회 장악에 부채한도 충돌 우려…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미국 국채시장과 국가신용등급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다.

국가부채가 40조달러(약 5경3644조원)를 넘어선 상황에서 2027년 부채한도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민주당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으로부터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탈환한 이후 투자자들이 연방정부의 차입 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대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연방정부가 기존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차입할 수 있는 총액의 법적 상한이다.
과거에도 의회가 부채한도 인상을 재정정책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협상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번 선거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과 부채한도 인상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산관리업체 글렌미드의 마이클 레이놀즈 투자전략 담당 부사장은 "민주당은 부채한도와 관련해 상당한 협상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실제로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면서도 정치적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수록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시점은 다음 달 11일이다.

미국 의회는 이날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합의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공화당은 내년 1월 초 민주당이 장악한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부채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기존 의회의 잔여 회기 중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석도 있다.

캐나다 투자운용업체 매켄지파이낸셜의 더스틴 리드 수석 채권전략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 의회 출범 전에 부채한도 인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겠지만 민주당의 압승 규모를 고려할 때 실제 합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현행 부채한도에 도달할 시점은 내년 말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말까지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이를 예산과 세금 등 주요 정책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2027년 내내 정치적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캐나다 투자은행 BMO의 베일 하트먼 미국 금리전략가는 의회가 올해 안에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금융시장이 장기간의 협상 교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트먼은 이같은 상황이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험을 높이고 부채한도와 관련된 주요 시점 전후로 국채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특별조치를 활용하기 위해 재무부 일반계정의 현금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현금시장과 환매조건부채권(레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한도를 제때 높이지 못하면 미국 재무부가 정부의 지급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채무불이행보다 협상 장기화에 따른 시장 불안과 자금조달 비용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민주당이 부채한도 인상에 협조하는 대가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와 주택 관련 지원정책 등에서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협상이 경기 부양 효과를 갖는 방향으로 타결되면 재정적자가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기존 전망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UBS는 분석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출 확대나 감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자산운용업체 포토맥펀드매니지먼트의 숀 스나이더 경제전략가는 "분점정부에서는 주요 재정 법안의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지출 확대 정책은 추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승리가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양당이 어떤 정책을 교환 조건으로 내세우고 협상을 타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간선거 결과에도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선거 이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국가부채 증가를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의무지출 확대, 인구구조 변화, 이자비용 증가를 지목했다.

이같은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미국의 전반적인 재정 흐름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거나 악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투자연구소도 정치적 교착 상태가 미국의 장기 재정 전망을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블랙록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분점정부 체제에서 연방정부 예산 협상이 교착되고 셧다운이 발생할 위험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국가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국채 신뢰도에 부담을 줘 왔다.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출과 세금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당장의 정치적 승패보다 향후 예산 협상과 부채한도 인상 과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는 실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에도 정치적 대치가 장기화하면 국채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