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양대 노총 "특구법 철회" 촉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별도의 집회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이어졌다.

양대 노총이 반대하는 초광역특구법은 특정 지역에 반도체 등 전략산업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논란의 핵심은 노동 관련 규제 완화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하나에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특례는 기업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영계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증가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특구법이 노동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고,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오후 3시 숭례문에서 시청역 일대까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참가자는 1만8000명이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구법이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구법을 둘러싼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국회에는 노동 관련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정부도 노동계·경영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3일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해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규탄했다. 자유통일당도 광화문 인근에서 별도의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여의대로와 세종대로, 사직로 등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에 대비해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차량 통행을 관리했다. 시민들에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