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와의 전쟁에서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새 전선 형성

바이든 미 대통령이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그들의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빅 테크 독점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 미 정부와 기술기업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행정명령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의 진전에 따라 실제 실행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미 빅테크 기업과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행정명령의 핵심 목표는 FTC와 같은 규제 기관이 아마존이나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대형 기술 플랫폼의 장악력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과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상거래 규제 기관인 FTC에게는 엄청난 명령이다. FTC는 1970년대 이후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 및 합병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백악관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민주당 FTC 위원 레베카 켈리 슬로터는 트윗에서 “우리 시장이 더 잘 작동하고 모든 사람, 특히 노동자, 소외된 지역 사회, 기업가,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평등한 경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야심찬 의제”라고 환영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회원으로 있는 소비자기술협회(CTA)의 CEO인 게리 샤피로는 기술 산업이 경쟁력 있고 활기차다고 옹호하면서 백악관의 행정명령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과거 인수합병에 대한 정밀조사를 겨냥해 “이 행정명령은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은 물론 어렵게 얻은 성공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인수를 금지하면 벤처캐피탈이 고갈되고 기업가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히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의 핵심 중 하나는 FTC가 온라인 감시 및 사용자 데이터 축적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도록 권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대형 플랫폼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은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민감한 개인 정보 및 관련 데이터의 축적에 의존해 왔다"고 적시했다.

행정명령은 또한 FTC가 ‘인터넷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방식’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개별 회사를 언급하지 않지만 아마존, 애플 및 구글 등이 타깃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지배적인 플랫폼의 인수합병도 겨냥했다. 플랫폼들이 미래의 경쟁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백악관은 지난 10년 동안 "거대 기술 플랫폼이 미래의 경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적대적인 인수를 포함해 수백 개의 회사를 인수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히 경쟁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 인수의 경우 더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된다.
FTC 의장 리나 칸과 법무부 반독점 부문 책임자 리처드 파워스는 공동 성명에서 “경쟁 촉진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업 합병 지침에 대한 검토를 곧 공동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밖에 FTC가 스마트폰 등 휴대 기기의 수리에 대한 반경쟁적 제한에 대한 규칙을 채택할 것도 권장했다. 이는 아이폰과 같은 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고 수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애플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심각하다.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규칙을 개발하기가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논쟁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