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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지역에 알뜰주유소 확대...석유공사에 호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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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지역에 알뜰주유소 확대...석유공사에 호재 될까

정부, 내년부터 도심지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제한 폐지...유류세 인하효과 확산 목적
도심지 알뜰주유소, 전국 평균대비 상대점유율 낮아...'사실상 총량제' 폐지될지 관심
11월 15일 충부 청주의 한 알뜰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589원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11월 15일 충부 청주의 한 알뜰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589원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달 단행한 유류세 인하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알뜰주유소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게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도심 내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해 도심지역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유류세 인하조치의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운영지침서에 따라 지역 내 과도한 경쟁 등을 억제하기 위해 대도시 도심지역에서는 1km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도심지역에서 알뜰주유소 점유율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던 만큼, 거리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알뜰주유소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유류제품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도심 알뜰주유소 거리제한 폐지...'사실상 총량제' 폐지 효과


알뜰주유소 제도는 석유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대량 구매해 알뜰주유소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자영 주유소 제도이다.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완화해 저렴한 유류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시작된 제도로, 석유공사 외에 한국도로공사도 석유공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고속도로 휴게소에 'ex-OIL' 브랜드명으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농협경제지주도 'NH-OIL' 브랜드의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전국 약 1200개소로, 전체 주유소의 약 10%를 차지한다.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수십 원에서 많게는 100원 가까이 저렴하게 공급할 뿐 아니라,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경쟁을 촉진해 일반주유소의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인증프로그램을 통해 '가짜석유' 적발률도 일반주유소보다 낮은 것으로 석유공사는 파악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가 알뜰주유소에서 알뜰유를 주유하는 모습. 사진=한국석유공사 공식 블로그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석유공사 관계자가 알뜰주유소에서 알뜰유를 주유하는 모습. 사진=한국석유공사 공식 블로그


이러한 가격경쟁력과 품질 덕분에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는 일반주유소의 수요가 많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고유가로 서민부담이 커지고 보다 싼 유류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주유소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2~3배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알뜰주유소 전환을 신청한 일반주유소 중 38.7%인 196곳만이 승인을 받았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시장점유율이 10%를 넘어서며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만큼, 외연 확대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는 '사실상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알뜰주유소 시장점유율 10% 달성 이후 세제혜택 중단, 시설개선자금지원 축소 등을 단행해 기존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억제해 왔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땅값과 인건비가 비싸 신규 개설도 여의치 않았다.

여기에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이격거리 제한도 한 몫 했다. 현행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1km,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1km, 인구 10만~50만 명 기초지자체 2km, 인구 10만 명 미만 기초지자체 3km 등이다.

내년부터 대도시 지역에 1km 이격거리 기준이 폐지되면 기존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이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로서는 대표적 대국민 서비스사업인 알뜰주유소 사업의 외연을 확대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수의 10% 남짓을 차지하고 있지만,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17%인 연간 약 20억 리터의 알뜰유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관리시스템도 빅데이터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주유소 사업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기존 알뜰주유소 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알뜰주유소 통합정보시스템 재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재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알뜰유 주문·배송·재고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의 효율성이 증대돼 알뜰주유소 사업자 수익증대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통합정보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알뜰주유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