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하다"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디캠프(D.Camp)’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유관금융사와의 간담회에서 던진 화두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형태의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간 투자나 업무 위·수탁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보편화될 것이다”며 “이로 인해 핀테크의 대형화·플랫폼화,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리스크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해당 우려 해소 차원에서 고 위원장은 세가지 추진전략을 언급했다. 먼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소보지보호 원칙을 준수하되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과 핀테크와의 제휴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며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핀테크 및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 국내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정책 동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핀테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허가·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함께 건의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며 “향후에도 핀테크 회사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탁 핀크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등 핀테크 관계자와 이숭인 DGB금융지주 상무, 정홍민 교보생명 상무, 김범규 미래에셋증권 상무 등 금융업계 관계자,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성복 자본연구원 연구위원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