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략비축 루미스법 끝내 폐기 .. 백악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신규매입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전략비축할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백악관도 비트코인 신규 미입 비축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전략비축의 루미스법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의 ‘예산 중립적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규 매입 전략비축 입장을 포기한 것이다. 루미스 의원은 신규 매입 대신 압수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문제는 압수된 비크코인 물량이 많지 않아 몰수비트코인 비축만으로는 비트코인 시세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신규매입없이 기존 압수 분만의 전략비축은 사실상 루미스법의 폐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재무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압수 자산을 기반으로 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37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비트코인 보유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루미스 의원은 X(구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베센트의 접근 방식을 “정확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 SBR을 키우는 것이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 보유고를 현재 시세로 재평가해 늘어난 가치를 SBR로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 예산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해 비축하자는 미국 상원의 루미스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은 대폭 수정 수순읋 밟고 있다. 루미스 법안에 들어있던 "정부예산 매입 조항"이 하원 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상원과 하원의 상하 합동 조정 절차를 미국의 입법 절차를 감안할 때 하원 법안에 들어가지 않은 "정부예산 매입 조항"이 다시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과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더리움 등이 큰 조정을 받고 있다.
당초 루미스 의원의 법안은 미 정부가 80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널즈 의원의 '비축 및 비축법(Reserve and Stockpile Act)'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법으로 고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 두 법안 모두 법 집행 과정에서 압수된 BTC를 비축 자산으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약 20만 BTC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루미스 의원의 법안이 연방 준비제도(Fed)의 금 보유량 평가 절상과 연계된 반면, 도널즈 의원의 법안은 구체적인 구매 계획이 없는 점이 차이점으로 지적된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SBR)을 시작했지만, 뉴욕증시 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을 강화하며 전략적 비축을 선언했으나, 발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및 디지털 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 DAS)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비트코인 가격은 행정명령 발표 이후 하락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표에 앞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XRP, 솔라나(SOL), 에이다(ADA)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략 비축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암호화폐들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며, 한 트레이더는 BTC와 ETH에 50배 레버리지를 걸어 16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 내부자 거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S&P 500 지수가 3% 하락하며 주요 암호화폐 역시 하락했고, 행정명령 발표 직후 BTC도 1.9% 하락했다. 이는 거시경제 불안과 함께,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SBR)과 디지털 자산 비축(DAS)이라는 두 가지 주요 정책이 포함됐다. SBR은 정부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적 준비금으로 활용되며, 몰수된 자산을 통해 초기 자금이 조성된다. 정부는 이 비축금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DAS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기타 디지털 자산(ETH, XRP, SOL, ADA 등)을 포함하며, 추가 매입 없이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에 추가 매입 방안이 없다는 소식에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한때 곤두박질쳤다. 베센트 장관은 추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에 최종 몰수된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3월 행정명령으로 출범시킨 정책의 연속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 중립적 추가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시장을 가상화폐와 부동산, 사모펀드 업계 등에도 개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를 전통적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사모펀드 등 대안 투자에도 개방하겠다는 취지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조치가 블랙스톤과 아폴로, 블랙록 같은 대형 사모펀드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들 사모펀드가 401k 퇴직연금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수천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험자산인 가상화폐에 퇴직연금 시장을 개방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