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가·계약취소 전격 점검…정부, 부동산 시세조작 칼 빼든다

정부가 허위 최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가주택 ‘신고가’ 사례와 관련해, 거래 신고 후 계약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거래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증한다.

가계부채 규제 강화 속에서 전셋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당국은 현재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반기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천억원으로, 6·27 대책의 영향 등으로 지난 3월(+7천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8월은 이사 수요와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대출이 다시 늘기 쉬운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보완책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신용대출 증가에 대해서는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현상”이라며, 현재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