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 상무 “인구조사 최종 권한은 대통령 아닌 의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새 인구조사’를 지시한 지 1주일도 안 돼 미국 인구조사국을 관할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종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음을 인정했다고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NPR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전날 인구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타운홀 행사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도 인구조사에서 집계해야 하지만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구분해 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직원들이 전했다.
러트닉은 또 인구조사가 미국 체류자의 법적 신분을 구분해 집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체류자를 인구조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2030년 정기 인구조사 이전에 새로운 인구조사를 실시해 의석 재배분과 선거구 재획정을 2026년 중간선거 전에 마무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텍사스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공화당의 하원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구조사는 준비에 10년 이상이 걸리고 이미 2030년 조사를 위한 준비가 6년 전부터 진행 중이라며 2025~2026년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NPR은 전했다.

미국 헌법 1조는 인구조사 실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 연방법은 10년마다 한 번씩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