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위 제재안 심의…과징금 최대 수천억 가능성에 이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하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종합 결론은 오는 2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는 지난 4월 22일 발생한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네 달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절차다. 민관 합동 조사결과, 해커의 공격은 이미 2021년부터 진행됐으며 SKT가 2022년 자체 조사에서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확산된 정황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SKT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분쟁에서 기업 책임을 인정하고, 유선 서비스·결합상품에 대한 위약금의 50%를 SKT가 부담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책이 우선 내려진 셈이다.

이번 제재안을 심의에서 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SKT 무선통신사업 매출은 12조7700억 원으로, 이 기준이 적용되면 과징금 규모가 약 3000억 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SKT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점까지 고려될 시 실제 제재액이 1000억 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금껏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고 과징금은 2022년 9월 메타와 구글에 내린 약 1000억 원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한정하면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로 카카오에 부과된 151억 원이 최대치였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SKT가 역대 최대 규모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증권가에서는 제재액 발표 이후로 악재 소멸로 인한 주가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수천억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통신분쟁조정위 권고는 행정 명령이 아니며, SKT가 이미 5000억 원 이상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 상황이라 실제 과징금은 수백억 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연구원은 현시점이 SKT의 투자 비중 확대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2026년에는 통신 3사 중 SKT의 이익 성장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일회성 비용이 5000억 원 이상 반영되는 만큼, 내년 이후에는 연결 영업이익이 1조8000억 원~2조 원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SKT의 배당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을 경계했다. 김 연구원은 "배당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연결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해킹 사고만으로 배당 축소 명분은 약하다"며 "오는 10월 발표될 3분기도 유지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제재안이 실제로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단기 리스크를 넘어 중장기 투자 매력도가 유지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SKT가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털어내느냐가 향후 주가 흐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27일 오후 3시 20분 기준 SKT 주가는 전일 대비 300원(0.54%) 상승한 5만 54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