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400조 슈퍼예산안 시대’ 열린다…내년 나라 살림 12년 만에 두 배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증액돼 사상 첫 400조원을 돌파했다. 4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400조7000억원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의 386조4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3.7%) 증가했다. 우리 재정 규모는 2001년 100조원, 2005년 200조원,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제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사본(SOC)과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

◇ 사회 분야 예산 대폭 확대
이번 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경제 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을 통한 민생 안정, 국민생활 환경 개선,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 사회 구현 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에 이어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15% 증액했다.
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했고 복지 예상 비중 역시 32.4%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년 연속 줄어들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분야 예산은 확대보다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는 평가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000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7조1000억원으로 6.9% 늘어났다.

국방 예산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4% 증가한 40조3000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은 21조8000억원으로 8.2%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15조9000억원으로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 재원도 4조6천억원으로 1.5% 감소했다.

◇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 3.0%, 경상성장률 4.1%
내년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고 국세수입도 8.4% 증가한 241조8000억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32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역할을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7%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7%보다 1%포인트 늘린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