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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명분이 없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자진사퇴 시한을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는 것. 30일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사퇴시한으로는 4월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담화 소식을 가장 빨리 가장 자세하게 보도한 일본은 위안부합의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양국간 협상이 틀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요미우리와 아사히, 산케이 등 주요 일간지는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소식을 1면 기사로 전하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대일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일 간 안보 문제협력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간 일본에 긍정적인 정책을 펼쳐온 박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일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가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언론들도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내용을 신속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퇴진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고 조기 퇴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퇴진 요구 압박이 강해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준비하자 처음으로 임기 단축을 받아들였다”며 “임기종료 전 사임은 1987년 민주화선언 후 처음”이라고 했다.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며 여당 비주류가 4월 말까지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는 12월 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향후 한미동맹 관계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관계없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한미동맹은 그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할 경우 사드 배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워싱턴포스트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스캔들을 사과한 후 국회가 요구한다면 퇴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하며 직접 사임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사퇴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해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AP통신도 “박 대통령 국민담화는 최순실 스캔들로 인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조치”라며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마련 중이지만 여당은 ‘명예로운 퇴진’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운명을 국회 손에 넘겼다”고 전하며 박 대통령의 사임 의사 발표는 의회의 분열을 초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 대통령 선거 체계가 적임자를 뽑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퇴진할 의도로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보고 있지만 상황 변화를 기대하며 시간을 벌려는 심산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와 결혼했다”는 말로 국민들을 감동시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청와대 입성 후 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관료 경험 없이 주로 웅변술이나 가족 배경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화 기자 d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