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10:3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빚 놀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총리를 지낸 분의 말이라고 믿기 힘들다"며 "현실을 왜곡한 해외토픽감"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예산이 빚 놀이고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가 오래전에 부도가 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슈퍼예산'을 편성하며 60조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빚 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 세금을 이용한 매표행위다. 재정 건전성 훼손은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한 바
2019.11.14 16:0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경제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례보고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연말까지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 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 해소 등으로 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0
2019.11.14 10:14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송환 과정에 위헌 및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한국당 간사와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단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은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가 북송 근거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들었는데, 이는 정착이나 주거 지원금을 안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 북송을 하게 되면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19.11.14 09:52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기도 연천군 돼지 살처분·매몰 과정에서 대량의 침출수(돼지 핏물)가 유출된 사고에 사과하며 장관에게 현장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이 총리는 "지난 주말 연천에서 살처분 돼지사체의 침출수가 흘러나왔다. 랜더링 장소에선 악취 섞인 연기를 내뿜었다"며 "주민들께 큰 불편과 고통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살처분·매몰지 관리태세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장관님들께서 바로 현장을 찾아 문제를 파악하고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께 사과와 위로를 드리는 게 옳다"며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2019.11.13 19:34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언론사에 보냈다.법률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13일 "최씨가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최씨는 내용증명서에서 언론사들이 자신의 개명 사실을 알면서도 '최순실'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개명 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국민들로 하여금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 전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
2019.11.13 19:29
'총선용 개각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장관 등 각료 차출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다.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의견을 모아서 총선 차출 대상 장관을 추려 청와대에 건의할 예정인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의견을 전부 모아서 청와대에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아직 언제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인지도 높은 현직 장관의 출마 요구가 있어 왔다. 강 장관의 경우 서울 강남 지역 출마가, 정 장관은 고향인 경남 진주 출마 얘기가 나
2019.11.13 14:3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처럼 진술거부권 행사하냐', '회의 자체가 불법이면 막을 이유가 없지 않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2019.11.13 12:11
녹색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에 즉각 세금을 물리라고 국세청에 촉구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국회의원은 1인당 매월 313만6000원의 입법활동비와 평균 940만800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며 "매월 지급될 뿐 아니라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하 위원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은 연간 4704만 원에 달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다"며 "내지 않은 세금을 계산하면 매년 1인당 1811만 원으로 추정되며, 국회의원 300명을 합치면 연간 54억3312만 원에 달한다"고
2019.11.13 07:3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13일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추미애 의원은 법조계 출신에 당 대표 이력까지 갖춘 데다 검찰개혁을 밀고 갈 추진력까지 겸비해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에 추천 의견을 전달했다. 추미애는 1958년 대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2남 2녀 중 셋째(차녀)로 태어났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남편은 대학 동기인 서성환 변호사다.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이었으며, 결혼 전까지 7년간 연애하였다. 서성환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인데, 당시 영남에서 호남 사위를 보는 일은 흔치 않았다. 게다가 서성환은 다리에 장애가 있다.[1]
2019.11.12 19:17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확장재정과 관련, '곳간에 있는 작물들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에 "맥락을 봐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늘 언론을 대하다 보니 말은 '이만큼' 했는데 그중에서 의도와 다르게 일부 말만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곳간에 작물을 비축하는 것은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백성이 굶주렸을 때 쓰라고 비축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해 확장재정을 하라고 하고 외화보유액도 사상 최대치"라면서 "글로벌 위기에서 한국 경제를 버텨내게 하려면 '쓸 때
2019.11.12 19:10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 신속히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는 지난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되며 심리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께 재판장들의 협의 등을 거쳐 사건 담당 재판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 다른 사건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11.12 18:05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년 1월초 전면 개각설이 제기됐다.설훈 최고위원은 12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물론 법무부 장관은 (공석인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면 개각은 내년에 가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쯤에서 (전면 개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야당 쪽에도 좋은 분이 계시면 같이하자고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도 "당내에서 이낙연 총리가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 결국 당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요구가 잇달았고, 청와대 기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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