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16:49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관리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 243곳 가운데 73%가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유동수(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캠코가 관리 중인 폐파출소의 활용 비율은 27%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캠코는 경찰 조직개편 등으로 사용이 종료돼 이관된 폐파출소 234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건물 1,725동의 약 13.5%에 해당한다. 지역별 폐파출소 수탁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가 72건(3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구·경북 39건(16.7%), 부산·경남 35건(12025.10.22 19:19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그린스완'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22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자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기후 변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해 의무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등 물리적 리스크와 정책∙기술 및 시장변화로 인한 전환 리스크를 초래해 금융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
2025.10.22 18:33
현재 산불 진화 등에 투입되는 헬기 88대 중 59대(약 67%)가 기령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40년 이상의 기체는 28대, 50년 이상은 9대, 60년 이상은 3대에 이른다. 이러한 노후 헬기의 사용은 최근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5건의 헬기 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례가 있다.박 의원은 노후 헬기의 임차와 활용은 조달청의 조달 방식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헬기를 임차하며,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업체가 헬기를 제공하면 조달청이 가격 자료를![[정무위 국감] 김인 불출석에 ‘맹탕 국감’…PF·내부통제 쟁점 공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116482807437e30fcb1ba8582271579.jpg)
2025.10.21 17:15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당초 예고됐던 ‘상호금융 리스크 점검’이 무색할 만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불출석으로 힘이 빠졌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1조 원대 손실, 내부통제 미비 등이 핵심 쟁점이었지만 정작 당사자가 국감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본래 상호금융권의 PF 부실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김인 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으나 여야 합의로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이날 국감에는 김윤식 회장만 증인으로 참석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정무위 국감] 새마을금고 PF 부실·적자조합 확대…상호금융 '지역경제 뇌관' 부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116350403189e30fcb1ba8582271579.jpg)
2025.10.21 16:48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지역 기반 상호금융이 연체율 급등과 대손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경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와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진 탓이다. 21일 금융권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에 따르면 올해 상호금융권 부실이 두드러지면서 지역금융 붕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반기 기준 역대 최악의 순손실 1조3287억 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의 대부분인 1조2833억 원이 연체채권 매각 손실 및 대손충당금 적립에서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1조2019억 원의 순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조 단위 반기 적자를 기
2025.10.21 14:15
최근 3년 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철도기관사 13명이 근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경고 조치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17건(2022년 4명, 2024년 9명, 2025년 4명)의 기관사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단 1 건 뿐이었다. 징계를 받은 기관사들 역시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적발된 13건 모두 철도공사가 정하고 있는![[정무위 국감] 이찬진 “삼성생명 회계 논란, IFRS에 맞게 정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113304603895e30fcb1ba8582271579.jpg)
2025.10.21 13:4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는 방향으로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질의회신(Q&A) 형식으로 곧 공식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금감원이 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제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내부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며 “그 방향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처리 관행을 중단하도록 지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된다.삼성생명은 1980~
2025.10.20 19:33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20일 연립정권 수립에 정식 합의하면서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다카이치 총재와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만나 연정 수립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자민당은 1999년부터 26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온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이 지난 10일 연립에서 이탈한 뒤 새로운 연정 수립을 추진해 왔고 불과 열흘 만에 강경 보수 성향 유신회와 손을 잡았다.이에 따라 다카이치 내각은 보수색이 강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요시무라 대표와 회담에서 “국가관을 공유하는 정당
2025.10.20 18:23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이 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크게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정무위 국감] 이억원 “집값안정 추가조치 가능성”… 야당 “서민·청년 내집마련 차단” 공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016413007581e30fcb1ba8582271579.jpg)
2025.10.20 16:54
부동산과 가계대출 안정을 목적으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권 전반에 ‘대출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1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며 창구가 닫혔고, 2금융권은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담보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 정책”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까지 막히고![[정무위 국감] 이억원 “과열 차단이 주거안정 핵심”…10·15 규제 시장혼란 정면 돌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015570606800e30fcb1ba8582271579.jpg)
2025.10.20 16:0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는 실수요 중심으로만 운용돼야 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이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매입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좁아질 수
2025.10.18 20: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비공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CNN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간 회동을 논의해왔지만 실제 회담의 진행에 필요한 진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고 전했다.소식통 2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서한을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아무런 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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