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15:04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내년 보궐선거 출마자를 포함한 1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개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장관 교체 시기가 임박했다는 시그널이라는 게 여권 안팎의 중론이다.정 총리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각은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라며 시기는 연말·연초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매주 월요일마다 갖는 주례회동을 통해서 수시로 개각과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2020.11.15 16:54
청와대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대결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라고 밝혔다.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며, CPTPP는 당초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이다.중국이 미국 주도의 TPP 견제를 위해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미국이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두 협정을 미중 대결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20.11.14 13: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300일 째인 14일 신규 확진자수가 2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은 우리 방역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숫자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회사, 학교, 카페와 지하철역, 지인과 가족 모임 등 일상의 공간에서 조용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부터 방역의 끈을 더욱 조이겠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다시 커진 코로나 경고등에 경각심을 높이고 총력
2020.11.14 13: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매각 시한'을 15일 더 연장했다고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외신에 따르면 틱톡 변호인단은 이날 연방 상고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 정부가 틱톡 매각 시한을 기존 12일에서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공개했다.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바이트댄스에 대해 매각 기한 15일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는 틱톡이 지난 10일 미국에 본사를 둔 틱톡 글로벌을 신설하는 협상안에 대한 CFIUS의 최종 결정을 회신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각 시한 30일 연장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연방상고법원에 제출한 것이 일
2020.11.14 11:51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정권인수 지연으로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다.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젠 사키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순조로운 정권이양이 안보에 중요하다고 지적한 9·11 조사위원회 보고서까지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안전을 볼모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협조로 정보 브리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권 인수에 필요한 기관별 협조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우편투표 사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사키 대변인은 "(승리 이후) 엿새가 지났
2020.11.13 06:32
국회가 12일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던 전직 대통령 예우예산을 감액, 이 전 대통령은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받던 전직 대통령 예우예산은 6억 원이며 이는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에 쓰이도록 한 예산이다. 전직 대통령 연금 1억7400만 원도 감액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억6500만 원을 편성했다.전직 대통령은 연금도 받는데, 법 규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
2020.11.12 21:2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자신이 제안한 '혁신 플랫폼'에 최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강연을 마친 뒤 기자의 질문에 "일단 (윤 총장)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면서 "윤 총장 같은 분이 혁신 플랫폼에 들어오면 야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도 "아직 접촉한 적은 없지만 혁신 플랫폼이 본 궤도에 오르고 개혁을 바라고 현 정부 방향에 대해 반대하는 진보적 성향인 사람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덧붙였다.그는 "단순하게 두
2020.11.12 18:12
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3)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 전 수석은
2020.11.12 10:49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 동안 계속된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한미는 70년 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번영에 기반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번영에 있어 핵심 축(린치 핀)"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긴밀히
2020.11.12 09:22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시작했다.지난 8일 새벽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지 나흘 만이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과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당선인은 10일(미국 현지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유럽 주요국 정상 및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통화를 시작으로 정상통화 일정에 나섰다.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020.11.11 19: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 “전혀 다른 쪽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장관은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
2020.11.11 18:56
‘자녀 입시비리·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소환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법대로 하십시오”라며 언제든 검찰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이 같은 언급은 검찰이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나왔다.검찰은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끝에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성신여대 등을 압수수색과
2020.11.11 18:01
대통령 임기(5년)와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장을 새롭게 일괄 선임함으로써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정치와 경영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 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운법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같은당 9명과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함께 참여했다. 개정안은 다음날인 5일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8조(임기)에 '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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