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19:54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두면서 ‘더 강력한 상법’이 어느 수위로 갈지가 주목받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 이후 경영권 방어 장치 등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 측에서는 자사주 소각 같은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1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1일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여야와 재계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된 이후 보완 입법을 논의하기로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
2025.07.08 17:43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7월 4일 국회로 접수되어 7월 7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의결에 따라 7월 16일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요구된 자료는 43개 기관에 대해 892건이다. 7월 16일에 열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들의 질의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한편,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을 2027년
2025.07.07 20:49
정부가 일본의 ‘군함도’ 관련 약속 이행 여부를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따지려 했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채택이 무산됐다.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의 불충분한 후속 조치를 위원회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일본은 위원회가 아닌 양자 협의로 다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제출했고, 표결 끝에 일본의 수정안이 채택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 7, 반대 3으로, 다수 위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군함도 문제를 유네스코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한국의 시도는 좌절됐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이 사안을 다시 제기하기도 어려
2025.07.06 19:09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 신병확보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25.07.06 13:40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물가, 2차 추경 등 대책을 논의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만에 2%대로 오르는 등 체감물가 부담이 커지고 이른 장마 후 폭염 등 대응방안도 점검한다. 김 총리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고 정식 임명돼 처음 열리는 당·정·대 회동이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는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정책 추진 방향과 국정운영의 공조 체계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면서 정부 부담이 커졌다. 특히 축산물(4.3%), 수산물(7.4%), 가공식품(4.6%), 외식(3.1%) 등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2025.07.06 13:0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협상, 안보, 한미정상회담 등 양국 현안 논의를 위해 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현지에서 관련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위 실장은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서도 양국 현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방미에서 이같은 핵심사안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 측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그는 양국의 핵심산안으로 통상과 안보 등 여러 현안이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여러 현안 중 하나(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협
2025.07.06 10:31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등 쟁점 법안도 재추진한다.여대야소 국면이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민주당 안에 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보류됐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2025.07.05 19:2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5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위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제반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위 실장의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이에 위 실장은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해 관세율이나 유예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돌발 변수로 거듭 미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막바지 협상
2025.07.04 15:21
부평구의회가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지역 생태계 보전과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는 3일 오전, 의정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과 과업 방향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부평구를 대표하는 깃대종(flagship species)을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대표하며, 주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날 착수보
2025.07.03 19:19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하면서 재계가 우려와 함께 부작용 완화 논의를 촉구했다.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더불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8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
2025.07.03 18:48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3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오후 5시 36분께 이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날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시간 50분 만이다.앞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김 총리는 인준안 가결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
2025.07.03 15:27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 표결에는 참여했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것이다.또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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