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3 19:10
민주당은 1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조치된 검찰 간부에게 조롱과 독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을 비난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자 어디에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문자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 잘못된 정보를 입수한 거로 보이는데"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주 의원이 공개한 문자를 두고 "어디에도 조롱과 독설은 없다"며 "이 내용을 가지고 조롱과 독설이라고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의 인성이 어떻게 된 일이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낯이 뜨겁다"고 말했다. 앞서 주광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
2020.01.13 18:07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앞둔 이 총리가 종로 아파트를 임차한 것은 사실상 출마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4·15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총리는 정세균 후임 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14일자로 자연인 신분이 된다. 이 총리는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나와 일단 서초구 잠원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종로 아파트에는 다음 달 초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험지 출마'를 공언하면서 이 총리와 종로에서 맞붙을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01.13 18: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
2020.01.13 08:1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하락했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월 2주차 주간 집계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월 1주차보다 0.2%포인트 내린 48.8%를 나타냈다. 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20.6%로 집계됐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오른 46.5%였다. 매우 잘못함 33.4%, 잘못하는 편 13.1%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낮아진 4.7%였다.이에 따라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 3주 연속 유지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 심화, ▲검찰 인사를
2020.01.12 17:15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대상이 됐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를 7번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성공한 혁신 경영인이자 핀테크와 디지털뱅크 분야의 전문가인 이용우 한국카카오은행 대표이사를 영입했다”며 “이용우 대표는 열정과 책임감이 강하고, 현장의 경험으로 정책에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는 소중한 인재로서 한국 정치에는 거의 없었던 금융 전문가, 혁신 경영자로서 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용우 대표는 “민주당 입당으로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했다”며 “정치는 헌신이
2020.01.12 16:59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불발 이후 검찰이 '청와대에 임의제출 목록'을 제출했다고 밝힌 것 관련,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작성된 목록"이라며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여러 시간 지난 이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영장 내용 일부를 언급하면서 "(영장
2020.01.12 15: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도록 국회에 요청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위해 개정된 선거법이 개정 2주 만에 다시 개정될 상황에 놓였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보유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
2020.01.12 13:4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내용의 고위직 인사를 하고 후속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6일 만에 10만 명을 넘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12일 오후 1시18분 현재 10만45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라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
2020.01.12 11:56
총선을 3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정부의 국정홍보 영상 제작 계획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부처정책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밝혔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매년 초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이 올 한해 가장 주된 정책을 내세우는데 홍보영상은 그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라며 "통상적인 업무"라고 말했다.예산 각출 논란에 대해서는 "각 부처마다 홍보 예산이 따로 있으며 그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조선일보는 총선을 앞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국정홍보 광고를 제작할 계획이며, 정부 각 부처에 관련 비용 30억 원을 나눠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2020.01.12 08:23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국세 감면) 항목이 모두 72건 정비된 가운데 이 중 61건이 국세 감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자료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조세지출 확대 및 연장' 35건, '단순 일몰(종료시한) 연장' 18건, '신설' 8건 등 모두 61건으로 집계됐다.조세지출이 확대·연장된 대표 사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및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추가 공제 등이다.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때 소득세 감면, 내국 법인의 소재·부품·장비
2020.01.11 07:5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낸 사실이 10일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고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추 장관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3시간여 뒤 정책보좌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바로 직전 문자에는 대상이 불분명하지만 '그냥 둘 수 없다'고 적은 내용도 있다.이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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