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18:3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 일부를 보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쟁점인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면서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세 가지는 쟁점 없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사
2025.07.01 18:27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에 나선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뭘 주고받을지 말할 건 없다"고 말했다.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025.07.01 14:26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달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
2025.07.01 10:58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은 지난 달 25일 농업·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며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업과 해운업계 또한 높은 연료비와 도서지역 물류 불안정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농어민에 대한 연속적인 조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농어촌의 기반 유지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는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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