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제7차 RCEP 협상 종료

[글로벌이코노믹 조태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막을 내린 제7차 역내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및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을 위해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는 물론 경쟁·지재권·경제협력·법률제도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고 14일 밝혔다.

제7차 RCEP 협상은 태국 방콕에서 지난 9일 개최 되었으며, 우리 측 협상단은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공정위 등의 관계부처 핵심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RCEP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AFP 6개국과 아세안 10개국(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이 참여해 총 16개국이 모여 활발한 논의를 이루었다.

분야별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상품 분야에서 1차 양허안 주요 요소(1차 양허안 수준 포함)및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이 비중있게 논의 되었다.

이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국가간 자유화 방식 및 서비스·투자 챕터 협정문 작성을 위한 협상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분야의 협정문 협상과정에서 역시 참여국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협상은 중소기업 워크샵, 전자상거래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부수적 비공식 회의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정보 및 경험 교류가 진행됐다. 특히 비관세조치, 무역구제 및 정부조달 분야는 협상담당자들 및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합동 세션이 펼쳐져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향후 우리정부는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및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을 위하여, RCEP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RCEP는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다음 협상은 오는 6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다.
/글로벌이코노믹 조태수 기자